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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 이진화 623 2023-10-13
523 [판결] 대법 "영어단어 '○○○○' 상표권 보호 대상... 이진화 744 2023-10-13
522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이진화 1063 2023-09-22
521 [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 이진화 1111 2023-09-22
520 [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 이진화 1032 2023-09-22
519 [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 이진화 1027 2023-09-22
518 [판결]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 이진화 1007 2023-09-22
517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 이진화 991 2023-09-22
516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이진화 949 2023-09-15
515 [판결] "이직 회사로 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돌린 임... 이진화 935 2023-09-15
514 [판결] 대법원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 이진화 884 2023-09-15
513 [판결]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무죄·폭행 벌금형 확정 이진화 937 2023-09-15
512 [판결] '상습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이진화 943 2023-09-15
511 [판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파... 이진화 994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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