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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 이진화 540 2022-01-21
40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 이진화 575 2022-01-21
39 [결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 이진화 689 2022-01-21
38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이진화 532 2022-01-13
37 [판결] "단체보험료·통신비·영치업무장려금 등도 통상... 이진화 558 2022-01-13
36 [판결]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이진화 515 2022-01-13
35 [판결]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이진화 546 2022-01-13
34 [판결]‘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이진화 557 2022-01-13
33 [판결] 상해·질병등 사고로 보험금 지급… 보험사 책임준비금 ... 이진화 543 2022-01-13
32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이진화 579 2022-01-07
31 [판결]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 이진화 513 2022-01-07
30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이진화 500 2022-01-07
29 [판결] 검사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 이진화 528 2022-01-07
28 [판결]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 추락 이진화 556 2022-01-07
27 [판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이진화 569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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