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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판결은 잘못” |
이진화 |
359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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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
이진화 |
358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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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징계 취소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
이진화 |
353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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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 |
이진화 |
353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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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
이진화 |
351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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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 |
이진화 |
350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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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 |
이진화 |
349 |
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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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 |
이진화 |
348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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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 |
이진화 |
344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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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벌금 ... |
이진화 |
343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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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 |
이진화 |
341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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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 |
이진화 |
335 |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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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 |
이진화 |
334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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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아들인 척'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사례비 챙긴 30대 ... |
이진화 |
333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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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진화 |
328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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