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신의 징계 취소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유출했다”며 소송… 경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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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징계 취소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유출했다”며 소송… 경찰 패소

작성자: 이진화

조회: 258 등록일: 2024-03-29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해 징계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낸 경찰관이 해당 소송을 담당한 다른 경찰과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 기록과 개인정보를 법원에 누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소송 담당 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의 사건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판단했다.<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대구지법 민사항소4-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92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신안재 </a>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 B 씨, 전직 경북경찰청장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23나310158)에서 A 씨의 항소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앞서 1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 </div>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했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6년 8월 대구지법은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001">https://www.lawtimes.co.kr/news/197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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