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적으로 무죄란 죄가 안되는 것과 안 밝혀진 것 두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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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적으로 무죄란 죄가 안되는 것과 안 밝혀진 것 두가지다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59520 등록일: 2015-07-27

형사소송법 제325조에는 무죄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는 애초 범죄의 영역이 아니거나, 범죄이기는 한데 증거가 명확히 없는 경우를 무죄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 무죄라는 단어를 애초 죄를 저지른적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대체적으로, 애초 범죄의 영역이 아닌 것은 거의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판에서 대부분 문제되는 것은 범죄의 증명의 문제이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장 다툼이 많은영역인데,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 싸움이 주로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쪽 영역이다.  그  증거능력이 뭐냐하면,   1.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즉 압수수색영장없이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여 나온 증거는 증거가 안된다는 것, 고문해서 얻은 자백은 자백이 아니라는 것...뭐 그런 것들이다.     2. 두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전문증거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증인이 법정에서 말로 안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얘기한 것만으로는 뭐라 뭐라 해도 법적으로 수사시관에서 한 말을 기록한 조서는 증거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한참 사실에 입각해 말을 해 놓고, 법원에 와서 잘 모르겠다, 기억안난다...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의 법리가 도출된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 즉, 법정책적으로 위법수사를 막고,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한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법이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억제, 재판을 통한 문제해결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멀게 봤을 때는 국가전체의 질서를 세우는데 더 낫다라는 장기적인 안목이 녹아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말이 어려울 수 있어 더 쉽게 얘기해 본다면, 살인죄도 15년을 기소안되고 지나가면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15년의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수사기관의수사를 채찍질하고, 범죄자라도 법적불안정성에 너무 오래 방치시키지 않는다는 법정책적인 의도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인 등 텔레비젼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들의 속칭 꼬락서니를 보면, 이법정책적인 영역인 증거능력 다툼을 통해 무죄를 추구하면서 마치 애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기가 찬다. 물론, 법이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증거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에도 기반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태도를 완전히 뭐라 하지는 못하겠다.  허나, 위에서 말햇듯이 법정책적인 방향에서, 법기술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라, 이 측면에 촛점을 맞춰 재판을 하면서 마치 떳떳한 양 말하는 것은, 보통 일반인들의 인식에 무죄란 애초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  물론, 법적으로 무죄가 실제 진실로도 죄를 안 저지른 것일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능력 다툼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싸움으로서 단지 법적으로 무죄를 받기 위한행위일 뿐이라 그렇게 내놓고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좀 무리한 비유일수 있겠지만, 살인범이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가 자기는 살인안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르랴...  애초 죄를 안 저질렀든, 증거능력으로 무죄를 받든 무죄란 타이틀은 똑 같으니, 이 타이틀로 국민들에게 사기치려는 행태로 밖에 안보인다. 어찌 국민들이라고 다 모르겠냐만, 이들에게 국민은 누구일까.... 이런것들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국민인가....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safari-extension://com.ebay.safari.myebaymanager-QYHMMGCMJR/d4c60581/background/helpers/prefilterHelper.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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