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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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9842 등록일: 2011-04-28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재판대충하면 결과 대충나온다!!!"는 말을.......... 본 변호사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수많은 개인들의 재판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다.. 1. 먼저 민사재판을 보면, 민사재판은 쉽게 말해 개인간의 싸움이고, 판사는 그냥 누구말이 맞는지 판단만 해준다. 여기서 누구말이 맞냐는 것은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판사는 법률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때에만... 그 말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수많은 일반 개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뭐랄까... 솔로몬 같은 판사를 원한다고 할까... 아니면, 나는 선량하니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할까.. 아니면, 나는 정당하니까 판사가 내 말을 안들어줄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까.. 아니면, 판사가 나를 도와줘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되기를 원한다고나 할까.. 후훗..재밌다... 아직도, 조선시대...관치주의에 익숙한 마인드..판사를 고을 원님같이 보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에 젖어있는 듯하다.. 혹자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참 아이러니 하다~~ 판사는 당신과 상대방의 싸움의 심판으로서 판단을 해야지... 당신과 상대방과 싸움에서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참...아직 우리 국민들이 순수한건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인지 모르는 것인지... 명심하라.. 민사재판이란 법이란 룰을 가지고 개인대 개인간의 싸움일 뿐이다. 다시 말해, 자기의 싸움은 알아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싸우면.. 일단 힘이 너무 들고, 비법률적인 주장만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재판에 지는 경우가 속출한다. 본 변호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맏으라고 강권하고 싶다.. 민사재판에서 판사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만 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날카로운 무기를 판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요즘은 변호사의 문턱이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 물론, 아직도 권위적인 변호사도 많고, 고가의 수임료를 부르는 변호사도 많지만, 잘만 찾아보면 약간의 자문료만 받고 법적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준비서면 한방을 도와주는 변호사도 있다... 이 경우 기껏해야 몇십만원이면 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본적으로 몇백만원은 들지만, 위와 같은 도움으로도 민사재판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최소한 재판을 하면서 이러한 도움 조차도 없이 한다면... 제목 그대로다... 재판 대충하는 것이 되어서, 결과도 대충 나온다... 그리고 나서 법원을 원망하지 말아라.... 자업자득이다... 2. 다음으로, 형사재판을 보면.. 형사재판은 크게 죄를짓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1) 먼저, 죄를 짓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먼저, 당신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것이고, 변호사는 당신의 변호인이 된다..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 무죄추정은 받지만 죄인 같은 입장에서 법정에 서니.. 경우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에 임하게 되니... 일단 흥분해서 말도 잘 안나오고,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은 더더욱 모를 것이다.. 그런데, 혼자 재판한다?... 혼자서 판사를 가운데 두고 검사와 싸운다?? 후훗...내가 보기에는 자살행위다... 물론, 형사재판은 사람의 인신을 다루는 재판이니 요즘은 국선변호사를 대부분 선임해 주므로 조금 낫긴하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면 당신은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여러건의 사건을 처리하므로 사실상 당신의 사건에 올인할 수 없다.. 그저 최소한만 해줄 뿐이다.. 당신은 당신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검사와 법률적으로 잘 싸워줄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1년형을 받을 것을 10개월 받을 수 있고, 실형 받을 것을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즉 고소대리가 있다.. 이런 경우 흔히 고소해서 압박한 후 합의를 보려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사건이야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지만.. 사건이 조금 복잡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당신은 어떤식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며, 상대방은 어떤식으로 방어를 할텐데...그 경우 당신은 어떤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전반적인 수사컨설팅이 필요하다... 수사관은 사건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수사관이 계좌추적해 줄것이라 생각마라.. 수사관이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 범인을 잡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것이라 생각마라.. 수사관이 핸드폰 통화내역을 다 추적해서 범인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마라.. 수사관이 상대방을 구속시킬 것이라 생각마라... 이것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관치주의에 익숙한 데에서 나오는 발상, 조선시대에 "주리를 틀어서 자백을 받아낼 것이다" 라는식의 발상이다... 당신이 고소한다고, 수사기관이 범인을 끝까지 찾아가 잡고.. 구속시키고, 주리를 틀고, 징역형을 살게 할 것이라는 발상은 하지 말아라... 당신이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 물론, 수사기관도 증거를 찾아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당신에게 대라고 한다.. 당신은 수사관의 비서처럼,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수사관을 도와줘야 한다.. 최대한 수사관이 편하게, 법률적인 고민하지 않게, 증거수집에 고민하지 않게.. 수사에만 집중하게 해줘야한다... 고소만 해놓고, 알아서 해 주겠지? 절대..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사람이 되기 쉽겠지? 이게 답이다... 즉, 고소 대충해서, 범죄자에게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기를 권한다... 끝으로...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관치의 잔재에 남아 있고, 정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인지.. 내 생각에 내가 정당하다면...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 또한, 무형의 서비스에 지출을 꺼리는 민족인지라.. 법률서비스와 같이 무형의 서비스에 금전적 지출을 하는 것은 매우 꺼려한다.. 법률상담은 당연히 무료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게 기본적 생각 아니던가? 그런데, 법률적 분쟁과 같이 사람 피말리는 분쟁을 당신이 직접한다???? 나는 말리고 싶다... 법률적 분쟁이 무엇인가? 남에게서 내 주머니도 돈 가져오는 것.. 남을 소위 "깜방"에 집어 넣는 것.... 이런 것은 인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라 극단적인 싸움이 된다... 당연히 당신 상대방의 저항은 극심하다... 재판에서 거짓말은 기본이요...돈로비...위증교사.. 증거인멸...등 아주 처절하게 발악한다.. 당신의 감정도 매우 자극하지^^ 그래서, 당신은 매우 열받지^^ 나는 변호사로서 남의 싸움 대신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때가 많다.. 이런 힘든 법률싸움을 돈 몇푼 아껴보겠다고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싸워보겠다..? 더구나, 당신은 생업이 있을텐데...생업까지 영향받으면서? 절대로 내가 변호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법률싸움은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당신이 스스로 생업에 지장까지 받으면서.. 세상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싸움 중 하나인 법률싸움을 직접한다... 차라리 돈 몇푼쓰고 당신은 빠져 있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손해만 손해가 아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의 손해는 금전적 손해 이상이다.. 재판하다가 홧병으로 죽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더구나, 당신이 법도 모르면서...? 후훗!!!! 그러면, 짜증과 스트레스, 시간적 손해는 다 보고... 법을 몰라 재판은 대충하는 것이 될텐데..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 그냥 대충 나온다... 명심하라.. 법적싸움을 하려고 하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든지, 최소한 법률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이라도 하라... 돈 몇푼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공짜, 싸게..? 바라지 마라... 당신은 수임료 많이 준 사람과, 적게 준 사람.. 누구 사건에 더 신경 쓰겠나... 자명하지 않나? 적절한 수임료 지급하면서...당신과 변호사는 파트너가 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당신이 법률적으로 피해를 적게 보고 사는 방법이다...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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