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2차 소송'서 또 승소 확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2차 소송'서 또 승소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448 등록일: 2023-12-29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다. 지난 21일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원고 승소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38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안철상</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75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석준</a>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다203644). 홍 씨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귀국했다. 이들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어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홍 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1인당 9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 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4516">https://www.lawtimes.co.kr/news/194516</a>



이전글	[판결]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하려면… 대법 “임대인이 실거주 진정성 입증해야”
다음글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회사 대표, 첫 실형 확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3	[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	이진화	8303	2022-05-26

132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	이진화	8264	2022-05-26

131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이진화	8374	2022-05-26

130	[판결]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이진화	8682	2022-05-26

129	[판결] 납품도매업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처분 유예 조례안은 ...	이진화	8411	2022-05-26

128	[판결]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	이진화	8530	2022-05-26

127	[판결] '수술실 사망' 고(故)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항소심...	이진화	8598	2022-05-26

126	[판결]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	이진화	9201	2022-05-26

125	[판결]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이진화	8707	2022-05-26

124	[판결] 발 담근 채로 무 세척…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 벌금...	이진화	8648	2022-05-20

123	[판결]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	이진화	8617	2022-05-20

122	[판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q...	이진화	10228	2022-05-20

121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도피 도운 지인들, 1...	이진화	8748	2022-05-20

120	[판결]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 징역 15년 확정	이진화	8854	2022-05-20

119	[판결]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	이진화	8573	2022-05-20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