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사망했어도 인과관계 없으면 보상거부 정당"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사망했어도 인과관계 없으면 보상거부 정당"

작성자: 이진화

조회: 1804 등록일: 2024-03-15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해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88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순열</a>)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과 관련해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한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A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A씨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사망했다. 유족은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이 백신보다 대동맥박리 파열임이 명확하고,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611">https://www.lawtimes.co.kr/news/196611</a>



이전글	[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다음글	'유력인사 아들인 척'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사례비 챙긴 30대 유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12	[판결] "추심방법 등 스스로 결정해 업무수행한 채권추...	이진화	10806	2022-09-23

211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	이진화	10387	2022-09-23

210	[판결]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	이진화	10099	2022-09-23

209	[판결]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	이진화	10138	2022-09-16

208	[판결] 대형마트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이진화	10320	2022-09-16

207	[판결]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	이진화	10766	2022-09-16

206	[판결] 20년된 김치냉장고서 불…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이진화	10571	2022-09-16

205	[판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망 사건' 계부, 징역 25년...	이진화	10632	2022-09-16

204	[판결] 명의신탁자에 증여의제 증여세 등 연대납세의무 부담시...	이진화	10130	2022-09-16

203	[판결] 보험사가 보험모집위탁사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보...	이진화	10043	2022-09-07

202	[판결] 상가 임대차 계약하며 권리금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	이진화	10372	2022-09-07

201	[판결] "긴급조치 제9호 위헌… 국가, 체포·구금 피...	이진화	9907	2022-09-07

200	[판결] '가습기살균제 은폐 혐의' SK케미칼 前 부사장, 1심서 ...	이진화	10270	2022-09-07

199	[판결]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	이진화	9811	2022-09-07

198	[판결]아파트 입주자 동별 대표 후보 법무사 홍보물에 ‘미국 ...	이진화	9862	2022-09-07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