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적지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법의세계에서는 동등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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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적지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법의세계에서는 동등한 당사자다.

작성자: 이변호사

조회: 78879 등록일: 2011-06-07

<o:p> </o:p>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대등하지 않은 법적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o:p> </o:p> 한측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측, 다른 한측은 법을 잘 모르고 그냥 믿고 따르는 측.. 이러한 양측사이에 거래를 하면 법적지식이 많은 측에 당연히 유리한 거래가 된다.  나아가, 그 법적지식이 많은 측에서 법의 헛점을 이용해 귀하를 속이려고 했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가 있다.  <o:p> </o:p> 그런데,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나는 법을 잘몰랐다...그냥 상대방을 믿었다...이런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o:p> </o:p> 법을 많이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 사이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거래의 세계에서는 똑 같은사람끼리 거래한 것으로서 지식의 차이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법의세계에서도 대등한 사람끼리 거래한 것으로서 동등하게 취급한다.    다만, 법의 세계에서는 일부, 미성년자, 금치산∙한정치산자에 한하여 계약취소권으로 보호해 줄 뿐이며, 거래가 사기∙기망, 반사회질서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무효나 취소 등으로 보호해 줄 뿐으로서, 그 보호범위도 매우 한정적이고, 더구나 스스로 증거를 대서 입증을 해야하므로 그 보호받기도 매우 힘들다. <o:p> </o:p> 이와 같이 일부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거래외에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의 무지자 자신의 선택일 뿐으로서 스스로 모든 결과를 다 떠안아야 한다. 쉽게말해 변호사인 내가 80세의 시골농부와 나에게 유리하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한 것이다.  <o:p> </o:p>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으나, 세상에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정도의 조력조차 안받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스스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함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이다... <o:p> </o:p> <o:p> </o:p> 자유주의 시장경제 세계에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는 무기 중 하나가 법률지식이고, 법적조언이다.   <o:p> </o:p> 일단 사고가 터지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저 사후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줄 뿐이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지나친 무지로 법적사고를 황당하게 치면 법적구제도 불가능하다.  <o:p> </o:p> 작금의 세상은 선량한 시민의 마인드로만은 살아가기 힘들다.  ........선량한 시민의 마인드로 타인을 믿고 거래하며, 그 사람도 귀하의 믿음대로 알아서 잘 해줄 것이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나는 선량하게 했으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나의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이다........  <o:p> </o:p> 이런 식의 선량한 시민적 사고 방식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현실은 동물의 세계나 다름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라서 귀하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를 스스로 가려내서 피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o:p> </o:p> <o:p>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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