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법적 순진미가 극치인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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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법적 순진미가 극치인 사람들을 소개해 보겠다

작성자: 이진화변호사

조회: 71918 등록일: 2011-08-30

나는 법률상담을 하다면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로 <o:p></o:p> 법적무지함이 황당할 정도인 사람들을 본다... <o:p></o:p>  <o:p></o:p>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o:p></o:p> 몇몇 사례들을 소개 좀 해 보겠다.. <o:p></o:p> 당신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 좀 알려주라.. <o:p></o:p>  <o:p></o:p>  <o:p></o:p> 1. 첫째, 내가 타인으로 인해 손해봐서 재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o:p></o:p> 심지어, 법원에서 돈 받아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 <o:p></o:p>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o:p></o:p>  <o:p></o:p> 제대로 알아라..<o:p></o:p> 내가 돈을 못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o:p></o:p>  <o:p></o:p> (1) 민사재판을 한다는 것은, <o:p></o:p> 내가 돈 빌려준 것이 맞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판결문의 형태로 받아내는 것 뿐이다..<o:p></o:p> 그 판결문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경매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경매에 붙일 수 있으나, <o:p></o:p> 그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판결문은 무용지물이다.. 즉 돈 못 받는다..<o:p></o:p>  <o:p></o:p> (2) 또한,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은, <o:p></o:p>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o:p></o:p> 그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하게 받으려고 당신과 합의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신과 합의하지 않는 한 돈은 못 받는다. <o:p></o:p>  <o:p></o:p> 따라서, 경찰관이나 법원은 절대로 돈 받아 주는 기관이 아니다.<o:p></o:p> 상대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불가의 문제이다..<o:p></o:p> 이런 오해 좀 하지 말아라..<o:p></o:p>  <o:p></o:p> 진짜 이렇게 오해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o:p></o:p>  <o:p></o:p>  <o:p></o:p> 2. 둘째, 상대방의 이름 석자만 알고 고소나,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o:p></o:p> 이런 경우는 진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름 석자만 알고 돈을 빌려준 후, <o:p></o:p> 나중에 돈을 못 받자 법을 운운하는 경우인데.. <o:p></o:p>  <o:p></o:p> 법적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상대방의 잘못을 소장, 고소장..이런 형태의 글로 적어내면,<o:p></o:p>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불러서 법적절차가 시작되는 것인데..<o:p></o:p>  <o:p></o:p> 이름 석자만 알고 뭘하겠다는 것인가?<o:p></o:p> 상대방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법적조치를 운운하나? <o:p></o:p>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 <o:p></o:p>  <o:p></o:p>  <o:p></o:p> 3. 세째, 차용증, 계약서를 잘쓰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o:p></o:p>  <o:p></o:p> 물론, 서류를 남겨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o:p></o:p>  <o:p></o:p> 그런데, 그 서류가 의미 있는 것은 <o:p></o:p>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신용과 신뢰를 중시여기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일 때나 의미있다.. <o:p></o:p> 자기명의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이라면.... <o:p></o:p> 서류로 소송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o:p></o:p>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닌데.. <o:p></o:p>  <o:p></o:p> 따라서,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o:p></o:p> 그런데, 신용도 없는 사람과 차용증 한장쓰고 그것을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o:p></o:p> 그러한 차용증은 이미 부도난 수표나 다름 없는 것이다.. <o:p></o:p>  <o:p></o:p> 4. 반대로, 차용증, 계약서를 써주고도 안지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o:p></o:p> 뭐..이런 사람들은 강요, 어쩔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o:p></o:p> 대부분 법적으로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o:p></o:p>  <o:p></o:p> 당신이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그건 그 서류대로 지켜야한다는 말이고,<o:p></o:p>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o:p></o:p> 따라서, 서류를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도장찍지 말아라.. <o:p></o:p> 나중에 뒷통수 맞는다... <o:p></o:p>  <o:p></o:p>  <o:p></o:p> 5. 또한, 재산적 문제로 범죄행위(사기,절도,횡령 등)를 하고 교도소를 갔다오면<o:p></o:p>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o:p></o:p>  <o:p></o:p> 교도소에서 산 것으로 소위 "몸으로 때웠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o:p></o:p>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간다는 것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대가일 뿐으로서 사회적 처벌을 받는 것 뿐이다.. <o:p></o:p> 따라서, 민사적으로 배상해 줄 책임은 교도소를 갔다와도 여전히 남는다... <o:p></o:p> 물론, 당신이 돈이 없으면 상대방이 어찌할 도리는 없겠지만..... <o:p></o:p>  <o:p></o:p>  <o:p></o:p> 6. 마지막으로, 누가 나를 고소해도 취하(취소)하면 <o:p></o:p> 더 이상 경찰서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o:p></o:p>  <o:p></o:p>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범죄는 사회적 문제이므로,<o:p></o:p>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삼았다는 것이다...<o:p></o:p> 따라서, 고소를 하는 순간 그 문제는 개인 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국가간의 문제가 된다. <o:p></o:p> 따라서, 고소한 사람이 고소취소한다고 그 사건이 없어질 수는 없다... <o:p></o:p> 물론, 일부 명예훼손, 폭행, 강간 같이 지극히 사적인 범죄는 고소취소하면 끝나지만..이는 예외적 경우이다.. . <o:p></o:p>  <o:p></o:p> 따라서, 고소를 안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취소해도 어쩔수 없이 조사는 받아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취소하면 형량은 깎일 수 있다<o:p></o:p>  <o:p></o:p>  <o:p></o:p>  <o:p></o:p> 이렇게 법의 ㅂ자도 모르고 사는 법적 백치미가 넘치는 사람들이 많더라....<o:p></o:p>  <o:p></o:p> 물론, 나는 변호사니까 내 기준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o:p></o:p>  <o:p></o:p> 위와 같은 정도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o:p></o:p> 남들과 거래를 하면서 살수 밖에 없는 법치국가에서 필수지식이다.. <o:p></o:p>  <o:p></o:p> 그런데, 당신이 저 정도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나.... <o:p></o:p>  <o:p></o:p> 당신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나...<o:p></o:p>  <o:p></o:p>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o:p></o:p> ...아프리카 초원에서 갓태어나, 사자 무서운 줄 모르고 사자 앞으로 뛰어가는 새끼 사슴같은 존재... <o:p></o:p>  <o:p></o:p> 명심해라..<o:p></o:p> 인간의 세계도 다소 포장되긴 하였으나 그래도 약육강식의 세계일 뿐이다..<o:p></o:p> 저런 새끼사슴이 되면....한방에 모든 재산 잃을 수도 있다....  <o:p></o:p> 그 때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법적 백치미를 흘리며 살지는 말아라...<o:p></o:p>  <o:p></o:p> 법을 모르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자랑일 수 없다... <o:p></o:p> 그리고.. 법을 모르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법치국가다..  <o:p></o:p> 조금만 알아도 되니...부디 평소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 <o:p></o:p> <o:p>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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