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감면 신청 기각은 '부적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감면 신청 기각은 '부적법'"

작성자: 이진화

조회: 792 등록일: 2024-02-23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정위가 롯데푸드 측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롯데제과 측의 감면신청을 심사하면서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시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2순위로 인정해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원고 측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선 공동감면에 관한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법원은 부과된 과징금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75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함상훈</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036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표현덕</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88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영욱 </a>부장판사)는 15일 롯데웰푸드(소송대리인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53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황창식</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52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윤인성</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454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박준형 </a>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누3912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 간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066">https://www.lawtimes.co.kr/news/196066</a>



이전글	[판결] '회생절차 돌입' 위니아전자 직원들, 회사 상대 임금 청구 소송 내 1심 승소…사측 무변론으로 선고
다음글	[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3121	2013-03-22

755	[판결] 두 살 아들 62시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1...	이진화	0	2024-07-26

754	[판결] 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봐야" ...	이진화	0	2024-07-26

753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법원 "지수 ...	이진화	0	2024-07-26

752	[판결]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들에게...	이진화	0	2024-07-26

751	[판결] 대법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	이진화	0	2024-07-26

750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 징...	이진화	0	2024-07-26

749	[판결] 전합, 동성 동반자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이진화	136	2024-07-19

748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	이진화	121	2024-07-19

747	[판결] 대법 "현대모비스 수출차 품질 관리 업무 담당 ...	이진화	63	2024-07-19

746	[판결]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이진화	77	2024-07-19

745	[판결] 대학생·졸업생에게 교수 인품, 논문 지도력 등 정보 받...	이진화	128	2024-07-19

744	[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	이진화	199	2024-07-19

743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이어도 '경영상 일체...	이진화	373	2024-07-12

742	[판결] 검사가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부동의 땐 ...	이진화	393	2024-07-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