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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

작성자: 이진화

조회: 3064 등록일: 2024-03-22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와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011">https://www.lawtimes.co.kr/news/197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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