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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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작성자: 이진화

조회: 3120 등록일: 2024-04-19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46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대현</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26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강성훈</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38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송혜정</a> 고법판사)는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2023나2009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1심보다 5200만 원 높은 5억7100만 원이 적정 보수액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자문료에 세금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B 법무법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이 인정한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한 것이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7579">https://www.lawtimes.co.kr/news/1975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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