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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행정법원 "재산권 침해…무효"
작성자: 이진화 조회: 1710 등록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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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5009 2013-03-22
832 [판결] 압수수색에 지적장애인만 참여는 위법 이진화 65 2024-11-01
831 [판결] 특허법원 "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 이진화 117 2024-11-01
830 [판결] 제사 주재자 동의 없이 '파묘'…화장 뒤 안치하면 “유... 이진화 119 2024-11-01
829 [판결] 세탁물 '전량 위탁' 안 했음에도 위탁했다고 신고해 요... 이진화 117 2024-11-01
828 [판결] 단톡방에 ‘도적X’ ‘미친개’… “모욕죄 아냐” 이진화 115 2024-11-01
827 [판결]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이진화 117 2024-11-01
826 [단독] 수습 중 극단 선택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됐다 이진화 188 2024-10-25
825 [단독]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 이진화 166 2024-10-25
824 [판결] 이별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영구 ... 이진화 151 2024-10-25
823 [판결] 부하 때리고 “돌대가리” 모욕한 소령 징역형 집행유예 이진화 119 2024-10-25
822 [판결] '마약 투약 실형' 오재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행... 이진화 119 2024-10-25
821 [판결] '후배 성추행' 변협 감사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 선고 이진화 117 2024-10-25
820 [단독][결정] 창원지법, 학업 성적 미달 선수 경기 출전 제한 ... 이진화 320 2024-10-18
819 [판결 브리핑] “전화 말라” 잠정조치에도 부재중 전화 남긴 경... 이진화 368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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