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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업 로고 조형물에 '스프레이' 뿌린 기후단체, 대법 "재물손괴 아냐"
작성자: 이진화 조회: 509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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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3048 2013-03-22
749 [판결] 전합, 동성 동반자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이진화 3 2024-07-19
748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 이진화 3 2024-07-19
747 [판결] 대법 "현대모비스 수출차 품질 관리 업무 담당 ... 이진화 3 2024-07-19
746 [판결]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이진화 3 2024-07-19
745 [판결] 대학생·졸업생에게 교수 인품, 논문 지도력 등 정보 받... 이진화 4 2024-07-19
744 [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 이진화 29 2024-07-19
743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이어도 '경영상 일체... 이진화 219 2024-07-12
742 [판결] 검사가 작성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부동의 땐 ... 이진화 256 2024-07-12
741 [판결] '특례평균임금' 산정, 구체적 실질에 맞춰 산정해야… 이진화 321 2024-07-12
740 [판결] '600만 달러' 횡령 '캄코시티 사태' 주범, 징역 4년... 이진화 294 2024-07-12
739 [판결] “그린피 비율 지급판단은 법원 권한 아니다” 이진화 299 2024-07-12
738 [판결] '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이진화 383 2024-07-12
737 [판결] 대법 "성비위로 처벌받아 조합 신용 잃게 한 조... 이진화 479 2024-07-05
736 [판결]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이진화 383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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