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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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작성자: 이진화

조회: 2716 등록일: 2024-06-21

국민연금공단(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국민연금 대위의 범위와 함께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5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엄상필</a> 대법관)는 20일 A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다299594)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와 관련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A 씨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A 씨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A 씨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264">https://www.lawtimes.co.kr/news/1992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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