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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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511 등록일: 2024-11-21

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해 예치금을 받지 못하게 된 회원들에게 횡령 등을 저지른 거래소 대표와 사내이사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처럼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예치금을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손해액 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파산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있지 않은 원고들에게도 업체의 사내이사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7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원중 </a>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 씨 등 2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950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강호석</a>, 이현정)이 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등을 지냈던 B, C, D, E 씨를 상대로 낸 예치금 반환 등 청구의 소(2019가합39911)에서 "A 씨 등에게 각각 500만 원~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036">https://www.lawtimes.co.kr/news/2030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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