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근저당 말소 안 된 부동산 거래…“공인중개사 책임 아냐”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근저당 말소 안 된 부동산 거래…“공인중개사 책임 아냐”

작성자: 이진화

조회: 1143 등록일: 2025-01-03

[판결 결과] 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부동산을 거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08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주호</a>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나51496). [사실 관계] 2020년 12월 A 씨는 B 씨를 통해 임대인 C 씨와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을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임대인 C 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098">https://www.lawtimes.co.kr/news/204098</a>



이전글	[판결] 대법, 압수·수색 시 친권자 아닌 미성년자에게 직접 영장 제시해야...첫 판결
다음글	[판결] 대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유죄 판결 파기…"공동정범 성립 안 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5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	이진화	12349	2022-06-23

154	[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	이진화	12060	2022-06-17

153	[판결] "미리 사둔 주식 방송서 추천… '스캘핑 행위' ...	이진화	12124	2022-06-17

152	[판결] "영화 특수효과 등 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이진화	11887	2022-06-17

151	[판결] “母의 성·본 따른 자녀는 母가 속한 종중 구성원”	이진화	11861	2022-06-17

150	[판결]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 받았...	이진화	12038	2022-06-17

149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이진화	11842	2022-06-17

148	[판결]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	이진화	11966	2022-06-10

147	[판결]무임승차 적발되자 승무원 폭행으로 해임당한 KTX 기장	이진화	12089	2022-06-10

146	[판결]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	이진화	11935	2022-06-10

145	[판결]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이진화	11800	2022-06-10

144	[판결] 말다툼 끝 방송 BJ 살해… 20대에 징역 12년 확정	이진화	12100	2022-06-10

143	[판결] 헌재 위헌 결정 따라 '공소장 변경' 피고인에게 이익되...	이진화	12063	2022-06-10

142	[판결] "갈사만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소송, 대우조선해...	이진화	12358	2022-06-03

141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	이진화	12549	2022-06-0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