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압수·수색 시 친권자 아닌 미성년자에게 직접 영장 제시해야...첫 판결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대법, 압수·수색 시 친권자 아닌 미성년자에게 직접 영장 제시해야...첫 판결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79 등록일: 2025-01-03

대법원이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정기고사에 응시한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을 경우 직접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28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상환 </a>대법관)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2도2071).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1심은 2020년 8월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 당시 친권자인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에게는 영장을 직접 제시하지 부분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원본 보기]



이전글	[판결]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첫 국가배상 판결
다음글	[판결] 근저당 말소 안 된 부동산 거래…“공인중개사 책임 아냐”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85	[판결] 별건 구속 피고인 국선 없는 재판은 무효	이진화	2276	2024-09-06

784	[판결] 18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가담시 무죄”	이진화	2602	2024-09-06

783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해 보험금 환수한 건보...	이진화	2392	2024-08-30

782	[판결]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역대 최고 벌금 20억 원...	이진화	2804	2024-08-30

781	[판결] 압수수색 나오자 밖으로 휙~ 음란물 담긴 SSD도 증거물	이진화	2641	2024-08-30

780	[판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1심 징역 5년…"피...	이진화	2335	2024-08-30

779	[판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1심서 징...	이진화	2530	2024-08-30

778	[판결] 카탈로그에 '■' 있는데 분양시 기둥 유무 몰랐을리 없...	이진화	2172	2024-08-30

777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1심 무죄라면, 항소심서 새 증거조사 ...	이진화	2901	2024-08-23

776	[판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벌금 8...	이진화	3151	2024-08-23

775	[판결]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 투약… '...	이진화	3231	2024-08-23

774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이진화	3446	2024-08-23

773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냐&...	이진화	3004	2024-08-23

772	'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 의사 벌금 4000만 원	이진화	3153	2024-08-23

771	[판결] 제약사 환급 ‘위험분담제’ 보험금 대상 아니다	이진화	2976	2024-08-1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