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압수·수색 시 친권자 아닌 미성년자에게 직접 영장 제시해야...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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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압수·수색 시 친권자 아닌 미성년자에게 직접 영장 제시해야...첫 판결

작성자: 이진화

조회: 1109 등록일: 2025-01-03

대법원이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정기고사에 응시한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을 경우 직접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286/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상환 </a>대법관)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2도2071).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1심은 2020년 8월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 당시 친권자인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에게는 영장을 직접 제시하지 부분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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