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4번 했는데 치료감호 청구 안 한 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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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4번 했는데 치료감호 청구 안 한 건 잘못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63 등록일: 2025-01-17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고위험 음주군에 속하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치료감호청구를 검사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98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신숙희 </a>대법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9537). [사실관계] 김모(61) 씨(변호인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519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현임 </a>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백경원<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951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 </a>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4차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3~0.250%)을 했다. 이 중 2건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손괴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680">https://www.lawtimes.co.kr/news/2046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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