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인시위만 허용' 市 행정명령 어기고 미신고 집회…대법 "행정명령 위헌·위법 여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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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인시위만 허용' 市 행정명령 어기고 미신고 집회…대법 "행정명령 위헌·위법 여지" 파기환송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70 등록일: 2025-01-17

코로나19 시기에 1인 시위 외의 집회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한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인 상황에서 집회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a>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2022도17089). [사실관계] A 씨 등은 2021년 7월 지자체의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2021년 7월 초순경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이른바 '4차 대유행'의 위험이 경고되던 중이었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7월 18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2주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22일 원주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강원 지역과 원주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나들고 있음을 밝히며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4인 이하 모임만 가능, 50인 이상 행사 금지)로 격상하되 집회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A 씨 등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들로, 2021년 7월 30일 원주시의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에서 '생활임금 보장, 고객센터 직영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공모해 시의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690">https://www.lawtimes.co.kr/news/2046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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