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년 6개월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法, "분할연금 수급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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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년 6개월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法, "분할연금 수급권 없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993 등록일: 2025-01-17

[판결 결과] 2년 6개월을 함께 살다 약 14년을 별거한 뒤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48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준영</a>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 소송(2022구합44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A 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2000년 10월 B 씨와 결혼한 A 씨는 2003년 3월부터 별거했다.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약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2017년 2월 이혼했다. B 씨는 2022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들이 이혼한 2017년 2월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청구 다음달에 B 씨에게 분할비율 50%의 분할연금을 지급했다. 또한 A 씨의 노령연금액을 2017년 3월부터 50%로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법률혼 관계이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이 조항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5헌바182).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611">https://www.lawtimes.co.kr/news/204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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