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 거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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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 거쳐 대법서 무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52 등록일: 2025-01-17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2024도3502)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24일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월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건넨 것으로 봤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구토(오심) 증세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고 의심했다.  [원본 보기]<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523">https://www.lawtimes.co.kr/news/2045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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