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에게 책임 90% 있다”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단독]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에게 책임 90% 있다”

작성자: 이진화

조회: 985 등록일: 2025-01-24

[판결 결과]펜션 투숙객이 새벽 4시 무렵 펜션에 비치된 수심이 낮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가 났다면 90%는 본인 책임, 10%는 펜션 측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952/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정곤 </a>부장판사)는 12월 6일 A(사고 당시 24세, 남) 씨가 펜션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합109549)에서 “B 씨는 A 씨에게 1억7995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강원 홍천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B 씨는 부속시설로 수영장을 설치한 뒤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오전 4시경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수영장은 수영풀과 이를 둘러싼 목재 데크로 구성돼 펜션의 공터 위에 성인의 가슴~허리 정도 높이로 설치돼 있었다. A 씨는 “B 씨는 수영장에 수심을 표시하거나 다이빙 금지를 알리거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며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펜션·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배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916">https://www.lawtimes.co.kr/news/204916</a>



이전글	[판결]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다
다음글	[판결] 대법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돈 가져간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사기죄 성립 안 돼"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05	[판결]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	이진화	500	2025-02-14

904	[판결]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진화	566	2025-02-14

903	[판결]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 1심 ...	이진화	543	2025-02-14

902	[판결] '배현진 가격' 중학생 1심 집행유예… 법원 "심신...	이진화	641	2025-02-14

901	[판결] 실손 보장 안되는 진료비 감액 “기망 아냐”	이진화	936	2025-01-24

900	[판결]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다	이진화	1015	2025-01-24

☞	[단독] 새벽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본인에게 책임 90% 있다”	이진화	986	2025-01-24

898	[판결] 대법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돈 가져간 보이...	이진화	944	2025-01-24

897	[판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이진화	932	2025-01-24

896	[판결] 대법 "재직자 조건 붙은 세아베스틸 정기상여금...	이진화	994	2025-01-24

895	[판결] ‘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무죄	이진화	1096	2025-01-17

894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 거쳐 대법...	이진화	1052	2025-01-17

893	[판결]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협박한 변호사, 1심서 ...	이진화	1123	2025-01-17

892	[판결] “동종업무 종사 파견직도 동일 대우”	이진화	1127	2025-01-17

891	[판결] 2년 6개월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法, "분할...	이진화	993	2025-01-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