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야구연습장서 공 맞아 부상 "안전 소홀 본인 책임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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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야구연습장서 공 맞아 부상 "안전 소홀 본인 책임이 70%"

작성자: 이진화

조회: 509 등록일: 2025-02-14

야구 타격 연습장에서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시각 장애를 입었더라도 본인 책임이 70%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업주에게도 안전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7079/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장윤선 </a>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6일 A 씨가 연습장 업주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가단114622)에서 “B 씨 등은 A 씨에게 공동하여 1억 649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A 씨는 2021년 7월 B 씨 등이 운영하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한 야구 타격 연습장을 찾았다. 타격 연습 중 피칭머신에서 12,13번째 공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더이상 공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홈플레이트 부근에 떨어진 공을 치웠다. 그런데 갑자기 피칭머신에서 14번째 공이 빠르게 날아왔고, 왼쪽 눈에 맞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0월 A 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 장애를 입었다. [법원 판단] 장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가능성과 안전 조치 여부, 야구공의 강도 및 공이 날아오는 속도 등을 감안해 A 씨의 부주의와 B 씨의 과실을 7 대 3으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이 연습장은 단단한 경식구(硬式球)를 사용하고, 공이 날라오는 속도도 다른 곳에 비해 빨라 이러한 점을 인식한 이용자는 연습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본인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감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발생된 손해의 전부를 시설물 제공자에게 돌리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와 신의칙에 맞지 않는 점 △A 씨가 판매용 헬멧을 구매해 착용할 수 있었는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타격연습장에선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용객은 머신 작동시는 물론 끝난 후에도 원칙적으로 홈플레이트에 들어가선 안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 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A 씨의 과실을 70%로 인정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469">https://www.lawtimes.co.kr/news/2054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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