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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밤에 주거침입 뒤 도둑질 생각했다면 죄는···

작성자: 이진화

조회: 522 등록일: 2025-02-14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하나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취지에 따라 야간에 주거침입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5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엄상필 </a>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징역 3개월,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5573). [사실관계]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 주점에 비상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매장 계산대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해 3월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재판에선 야간에 주거침입 행위를 한 뒤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측은 “당초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고, 주점에 들어가 안에 있는 금고를 본 이후에 비로소 절취 의사가 생긴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심 판단]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373">https://www.lawtimes.co.kr/news/2053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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