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폭행 해서 준 위로금… 이혼 위자료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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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폭행 해서 준 위로금… 이혼 위자료 빼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530 등록일: 2025-02-14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거나 폭행할 경우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깨지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이혼 사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2001년 3월 혼인한 뒤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B 씨는 혼인 초기부터 A 씨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 등으로 힘들어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부부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2015년 4월 B 씨는 남편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이들은 A 씨의 과거 음주와 폭언, 폭행, 외도에 대해 A 씨가 B 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A 씨가 음주나 폭행, 외도 등을 해서 가정이 파탄 나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이후에도 음주와 외박을 계속했고, 2019년 7월 집 안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에서 퇴거, B 씨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했다. B 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B 씨는 2020년 4월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두 사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로금 1억 7900여만 원과 약정금 1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에서는 위로금 중 1억 4000만 원은 A 씨가 맺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반환 채권을 B 씨에게 귀속시켜 변제됐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A 씨는 B 씨에게 1억 7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244">https://www.lawtimes.co.kr/news/2052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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