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포항 택시 투신 사망 사건' 택시기사·SUV 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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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포항 택시 투신 사망 사건' 택시기사·SUV 운전자 무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564 등록일: 2025-02-21

[대법원 판결] 경북 포항에서 납치로 오인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택시기사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55/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엄상필 </a>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와 SUV 승용차 운전자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273). [사실관계]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택시기사 60대 A 씨는 경북 포항시 KTX 포항역 택시승강장에서 20대 여대생 C 씨를 태웠다. C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다니던 대학으로 가자고 했지만 A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빠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A 씨에게 "이쪽 길 맞죠? 네? 기사님"이라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자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C 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차도에 떨어진 A 씨는 뒤이어 B 씨가 몰던 SUV차량에 치어 숨졌다. 사고는 A 씨와 C 씨 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서 비롯됐다. 택시 블랙박스에 따르면 C 씨는 A 씨에게 "S 대학으로 가 달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한동대요?"라고 반문했고 C 씨도 "네"라고 답변했다. 택시가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C 씨는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 나 무섭다. 엄청 빨리 달린다. 말 걸었는데 무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어 평소 보청기를 착용하지만 사고날엔 착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가 택시기사를 하며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 씨는 과속과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684">https://www.lawtimes.co.kr/news/2056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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