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해 폐수 방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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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해 폐수 방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1심 실형

작성자: 이진화

조회: 462 등록일: 2025-02-27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2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우인성 </a>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3고합747).  전 안전생산본부장 B 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9개월~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가 어려운 영세 업체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주민들의 악취 신고와 행정 공무원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방출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 뿐 아니라 내부 제보자의 공익 신고가 없었다면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제시받았음에도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928">https://www.lawtimes.co.kr/news/2059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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