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단순히 구매 의뢰만 했다면 밀수입업자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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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단순히 구매 의뢰만 했다면 밀수입업자로 처벌할 수 없어"

작성자: 이진화

조회: 343 등록일: 2025-02-27

[판결 결과] 밀수품 통관절차를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구매만 의뢰했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7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권영준 </a>대법관)는 13일 문신용품 등의 수입 사업자 A 씨(변호인 법무법인 현담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454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진호</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78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한갑수</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079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임혜민</a>,박일규 변호사)에게 관세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907).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처벌 대상을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라고 명확히 밝혔다. [사실관계 및 1, 2심] A 씨는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7월~2015년 8월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약 8700만 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000여 점을 네 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구매대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했는데 B 씨는 중국 현지에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해 A 씨에게 배송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는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수입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880">https://www.lawtimes.co.kr/news/2058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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