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구형 줄여주겠다" 속여 돈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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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형 줄여주겠다" 속여 돈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징역

작성자: 이진화

조회: 378 등록일: 2025-03-07

자신이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비교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47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소병진</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962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용중</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0013/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지선 </a>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4노311). 추징금은 1심 2억 6000만 원에서 2억 2666만 원으로 줄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이 구형을 낮춰주거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966">https://www.lawtimes.co.kr/news/2059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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