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군 신검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투약한 트레이너,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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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신검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투약한 트레이너,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자: 이진화

조회: 373 등록일: 2025-03-07

[법원 판결] 군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한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업 특성상 투약했더라도 군 면제 사유가 되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오경미 </a>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4도18498). [사실 관계] A 씨는 2013년 5월 최초 군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학업 등을 이유로 2017년 2월 호주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12월 입국해 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 이때 고혈압을 사유로 7급 재검(치유 기간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3월 재신체검사에서 '본태성 고혈압'을 사유로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재검을 받는 사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고혈압 등 심장혈관계 질환,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했고,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A 씨를 기소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5939">https://www.lawtimes.co.kr/news/2059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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