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됐다면 "제출한 휴대전화도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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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 됐다면 "제출한 휴대전화도 증거능력"

작성자: 이진화

조회: 374 등록일: 2025-03-14

경찰이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피의자와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긴급체포 필요성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임의제출 후 압수된 휴대전화도 압수물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00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보라 </a>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2024년 11월 2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668).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수거액의 일정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9월 2일 경북 경주시의 한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쌓아놓고 송금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 파출소로 갔다. 경찰은 A 씨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며 '조사만 할 예정이고 언제든지 나중에 나갈 수 있다. 파출소에 가서 피해 확인만, 공급책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보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파출소에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자필 서명을 했다. 동의서에는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 필요성에 따라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249">https://www.lawtimes.co.kr/news/2062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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