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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표 제출자에 내린 휴식 지시 뒤집고 사직 처리…法 "부당해고"
작성자: 이진화 조회: 377 등록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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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판결] 신호위반 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이진화 215 2025-03-28
947 [판결] "명의신탁된 교회 건물, 소득으로 볼 수 없다&q... 이진화 158 2025-03-28
946 [판결] "'뷔페식' 식사 제공한 요양병원 요양급여 환... 이진화 210 2025-03-28
945 [판결] 대법 "중국 법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도 ... 이진화 188 2025-03-28
944 [판결] 호반건설 '2세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608억 중 365억 ... 이진화 243 2025-03-28
943 [판결]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 주장 한국사 교사 유죄 ... 이진화 351 2025-03-24
942 [결정] 대법원, "노웅래 자택 3억 돈다발 압수수색 위... 이진화 351 2025-03-24
941 [판결] 대법원, 식물 등록품종의 '신규성' 인정 기준 제시 이진화 305 2025-03-24
940 [판결] 의사 지시로 환자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 이진화 279 2025-03-24
939 [판결] 유치장 접견실에 휴대폰 밀반입… 의뢰인에게 건네준 변... 이진화 281 2025-03-24
938 [판결]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할 수 ... 이진화 297 2025-03-24
937 [판결] 청소미화원 출근 횟수 따라 차등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 이진화 407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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