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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소미화원 출근 횟수 따라 차등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

작성자: 이진화

조회: 406 등록일: 2025-03-14

강남구청 소속 청소미화원들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지난해 12월)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7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태악 </a>대법관)는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인 A 씨 등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1다216957)에서 강남구청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월 20일 확정했다. [사실관계]서울시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임금 합의서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매달 △통근수당 15만 원 △안전교육수당 18만 원 등을 정액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매년 복지포인트(전직원에 1800점 일률배정, 근속 1년당 10점 추가지급, 1점당 1000원)를 지급했다.  A 씨 등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강남구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135">https://www.lawtimes.co.kr/news/2061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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