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호반건설 '2세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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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반건설 '2세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작성자: 이진화

조회: 242 등록일: 2025-03-28

[법원 판단] 총수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 원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구회근 </a>부장판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079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김경애</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2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최다은</a> 고법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3누60041).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하고, 남은 243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총수(동일인)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722">https://www.lawtimes.co.kr/news/2067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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