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호위반 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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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호위반 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작성자: 이진화

조회: 214 등록일: 2025-03-28

[법원 판결]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배달기사의 유족이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숨진 배달기사가 사망 당일 업무 과중 상태에서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려다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7820/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정희 </a>부장판사)는 숨진 배달기사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년 12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61490). [사실관계] A 씨(사망 당시 25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23년 6월부터 사고일인 2023년 9월 12일까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했다. A 씨는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인천의 한 교차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해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직진 주행을 했고,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친 것이다.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고 이틀 뒤인 9월 14일 사망했다. A 씨의 부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라는 A 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의 전적인 또는 주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A 씨 부모는 소송을 냈다.  A 씨 부모는 재판에서 "A 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고의성 내지 중대성 및 위법성 측면에서 산업재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6541">https://www.lawtimes.co.kr/news/2065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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