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 협박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 협박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자: 이진화

조회: 310 등록일: 2023-11-10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3고단5057). 장 판사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됐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며 "A 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3011">https://www.lawtimes.co.kr/news/193011</a>



이전글	[판결]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다음글	[판결] 법원 "부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케 한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1992	2013-03-22

693	[판결] 대법,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 소송 모두 기각	이진화	0	2024-05-10

692	[판결] "'공정흐름도' 부분도 영업비밀"… 영업비...	이진화	0	2024-05-10

691	[판결] 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	이진화	0	2024-05-10

690	[판결]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	이진화	0	2024-05-10

689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	이진화	0	2024-05-10

688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이진화	0	2024-05-10

687	[판결] 군수 예비후보자, 우편함·자동차 와이퍼에 공약집 끼워...	이진화	70	2024-05-03

686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	이진화	74	2024-05-03

685	[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이진화	69	2024-05-03

684	[판결] 서울고법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	이진화	73	2024-05-03

683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	이진화	69	2024-05-03

682	[판결] 주삿바늘 찔려 숨진 아기… 사망진단서에 ‘病死’ 기재...	이진화	81	2024-05-03

681	[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	이진화	160	2024-04-26

680	[판결] 범죄이용 목적 계좌 개설,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했더...	이진화	155	2024-04-2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