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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작성자: 이진화 조회: 109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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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2339 2013-03-22
166 [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 이진화 81 2022-07-01
165 [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 이진화 77 2022-07-01
164 [판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이진화 79 2022-07-01
163 [판결] 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前 장관, ... 이진화 66 2022-07-01
162 [판결] 뇌물 받은 검사의 기소로 실형 산 피고인… '시효만료'... 이진화 47 2022-07-01
161 [판결] "횡단보도 근처에선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이진화 46 2022-07-01
[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이진화 110 2022-06-23
159 [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이진화 101 2022-06-23
158 [판결]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게 ... 이진화 113 2022-06-23
157 [결정] 을지면옥, 철거되나… 서울고법 "시행사에 건물 ... 이진화 116 2022-06-23
156 [결정]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 극단적 선택' 방송하려면 '심리... 이진화 127 2022-06-23
155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 이진화 122 2022-06-23
154 [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 이진화 161 2022-06-17
153 [판결] "미리 사둔 주식 방송서 추천… '스캘핑 행위' ... 이진화 179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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