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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금계획 수립·공고없는 지자체 부동산 수용은 위법… 취소돼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532 등록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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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2896 2013-03-22
236 [판결]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 이진화 226 2022-09-30
235 [판결] 대법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이진화 217 2022-09-30
234 [판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이진화 218 2022-09-30
233 [판결] "특별퇴직 후 재채용 불이행… 하나은행, 손해... 이진화 216 2022-09-30
232 [판결]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이진화 219 2022-09-30
231 [판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진화 224 2022-09-30
230 [판결] '성 소수자 유인 살인미수 혐의' 20대, 1심서 징역 6... 이진화 317 2022-09-23
229 [판결]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 피해자에... 이진화 318 2022-09-23
228 [판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 이진화 324 2022-09-23
227 [판결] "추심방법 등 스스로 결정해 업무수행한 채권추... 이진화 310 2022-09-23
226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 이진화 312 2022-09-23
225 [판결]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 이진화 306 2022-09-23
224 [판결]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 이진화 323 2022-09-16
223 [판결] 대형마트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이진화 329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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