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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위증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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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고소 > 각 범죄별 고소장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35페이지
등록일 2017년 12월 02일 판매자 anyaha
구매 0건 조회수 1,190회
자료번호 #0000370 파일크기 656.8KB
키워드 : 고소, 고소장, 위증, 명예훼손
소개글 위증 및 명예훼손을 동시에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요약 2. 위증 – 피고소인 ***

피고소인 ***은 2014. 5. 30. ##지방법원 2000고단111 사건의 증인으로 같은 법원 제6단독 판사 @@@ 진행 변론기일에 316호에 출석하여,

(1) 고소인의 ### 위증교사 고소의 전제가 된 ##지방법원 2001고단0000사건의 일부무죄 판결내용 및 ###의 자해사진 부분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2010. 3. 경 1회성 수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수 년에 걸쳐 갈등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기억하지 못할리 없음에도, ①위 판결의 고소인에 대한 일부무죄 부분을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②위 일부무죄의 근거가 된 ###의 자해사진부분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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