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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이사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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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이사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나, 선임과정상 문제를 이유로 이사들 직무를 정지하고 그 대행자의 선임을 신청하는 사건입니다. |
| 요약 |
III. 피보전권리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권 또는 이사해임청구권
1. 피보전권리1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
위 Ⅱ 기초사실관계 2. 나. 부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채무자들의 경우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로 개최된 2015. 3. 30.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들이기는 하나,
(1) 비록 귀 원 2014비합191 사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60.66%의 주식을 보유한 양도담보권자인 대주단에 소집통지절차없이 진행되어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①먼저, 비록 채무자들은 귀 원 2014비합191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사건으로 주주도 아닌 주식회사 ****이 소집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주주총회 소집시 주식을 양도담보 제공받고 명의개서까지 완료한 60.66%를 소유한 대출은행 주주들에게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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