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여 돈 버는 mb식 배임

요즘 과거 청산으로 이명박 정권시절의 사자방 청산이 한창이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가 그것이다.

나는 사대강이나 방산비리는 그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비교적 자세히 아는 자원외교만 간략히 이야기 해 보겠다.

이 자원외교라는 것은 과거 코스닥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배임, 주가 띄우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서, 그 메커니즘의 핵심은 정보부족에 따른 검증의 어려움, 또한 그 가치판단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법적책임 회피가능성에 있다.

과거..지금도 일부 남아 있지만, 코스닥 부실기업들이 주가조작의 소재로 해외 소재, 주로 자원개발 소재를 많이 이용했다. 그 이유는 정보의 부족으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가조작꾼들이 해외자료 또는 외국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일부러 좋은 기사를 흘리는 등의 조작을 통해 주가 폭등을 유도하기 딱 좋다.

경우에 따라, 투자만 하지 않고, 사주가 미리 차명으로 일부 지분을 사둔 후 또는 뒷돈을 받기로 하고 외국기업이나 지분을 매우 비싸게 인수하기도 한다. 완벽한 배임이지…

그런데, 사후적으로 법적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소재의 경우 그 자원개발기업이나 자원개발처가 외국이고, 자원이라는 것이 땅속에 있어 보통 미래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 그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고무줄 잣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투자가 가치대비 적정한 것인지 판단자체가 어렵고, 설령 잘못된 투자라 하여도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전문가의 실수로 둔갑시키면 그 투자판단을 잘못을 묻기도 어렵다. 보통 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그 투자판단의 잘못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의심스러울 때 무죄를 선고해야만 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단이 매우 잦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 가치 판단의 어려움을 이용한 돈 장난이 그대로 우리의 자원외교에서 일어났다.

해외 자원개발도 일단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어 투자단계에서 검증이 어렵다. 그리고, 사후에 그 투자판단의 잘잘못을 물을 때도 자원이라는 것이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라 고무줄가치가 많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면 법적으로 배임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자원개발은 애초 투자처 찾을 때 부터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실기업을 성급히 인수했다. 그러다 보니 인수한 기업들 중 제대로 된 곳이 없다. 완전한 돈 낭비였다. 그 실패의 수준과 연속성을 보면 고의적인 부실투자의 의심까지 불러일으켜, 그 투자한 돈이 뒷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에 법적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그 잘잘못을 가리려면 여러가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일단 언어부터 달라 말로 확인도 어렵고, 서류로 확인도 어렵다.
한번 가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든다.
더구나, 외국 투자은행을 자문기관으로 두고 진행하여 전문가 핑계대기까지 좋다.

결국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증거 부족으로 법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운 교도소 담장을 걷다가 교도소 밖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권시절에 이러한 사건들이 매우 많았다.

이러한 투자는 일개 부실기업의 사주가 회삿돈 챙겨먹는 방법인데, 그 유사한 행위가 나라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임이 심한데 기업인 출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속성을 알면서도 기업인 출신에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나라경영을 기대한 우리 국민들이 바보였던 것이지.

돈을 챙겨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그냥 외국에 가져다 뿌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냥 뿌리기만 했을까. 뿌린돈 중 일부는 바람을 타고 오지 않았을까…그런 의심까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검증의 어려움, 가치평가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법적책임회피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투자는, 그 본질을 쉽게 설명한다면 사람들에게 안들키려고 깜깜한 밤에 남의 돈을 훔치는 도둑질인 것이다. 더구나, 혹시 들켰을 때를 대비하여 복면까지 하고, 도망갈 때 타고 갈 오토바이도 시동걸어 둔….

따라서, 전 국민의 재산을 투명히 운영하고 지켜야 하는 정권이 할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적 책임을 질 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아치라는 말을 듣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