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다른 놈들은 죄짓고도 잘 살만 살더만이라는 생각이 왜 생길까...

다른 놈들은 죄짓고도 잘만 살더만...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일반인적으로 법을 위반한자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통념 같다.. 본 변호사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죄짓고 잘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조금 잘못햇다고 걸리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억울하다..그렇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안들게 될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의 속성과 집행의 현실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

원래 법의 기본속성은

1.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하는 것

2.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겁주어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 법을 위반한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놈들이 많고, 당신은 잡범이라 해도, 당신이 법을 위반한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다.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안되었다고, 당신까지 처벌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는 “불법의 평등은 없다”라고 한다.

즉, 누구는 처벌안하니까, 평등권을 주장하여 나도 처벌안받아야 한다...뭐 이런 권리주장은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법감정에는 안 맞다. 죄를 졌으면 다 처벌받아야지,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냐? 이러한 현실이 계속 유지되면 법, 법집행기관이 욕먹기 쉽상이고, 국민들도 탈법의 유혹을 항상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자를 다 잡아낼수는 없다. 이것은 불가능의 영역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범죄자에 대한 행운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2.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법을 위반한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위하효과의 점인데,

법을 위반할 경우 정말 발붙이고 살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범죄의 유혹이 매우 줄어들게 되어, 죄짓고도 발뻗고 사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고,

설령 안 걸린 사람들을 보더라도 “걸리면 끝장이야”라는 생각 때문에, 설령 아직 그 놈이 처벌안되고 나만 재수없게 처벌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우리 사회는 위하효과 여기서 약해!!!

범죄, 위법행위를 해도 잘만 하면 빠져나갈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강하지..

법집행기관도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에 관대하지...

소위 전관예우라는 시스템이 많이 작동하지....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위하효과가 좀 약하다 보니, 아직 국민들의 마인드가 법을 많이 무시하고, 누구는 죄짓고 잘만 사는데 나는 뭐냐..는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만일.....

정말 사기범들의 경우 끝가지 추적해 돈을 모두 빼앗거나,

설령 돈을 빼앗기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쓸수 없도록 오랫동안 교도소에 넣어두는 모습을 본다면..

설령, 내가 재수없게 처벌되고, 내 옆의 놈은 죄짓고 처벌 안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놈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은 덜 억울할텐데...

아직 우리 현실이 이러니.... 어쩌겠나...그냥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