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변호사 칼럼] 카나리아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카나리아는 산소의 존재량을 정확히 판단한다고 하여 광구의 광부들이 산소량 측정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새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고, 징표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나는 요즘 세상을 보면 카나리아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리는 듯하다...

1. 첫째, 많이들 얘기하는 사회적 양극화...
월급은 안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
대출갚고 나면 쓸 돈이 없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빈자들은 더 빈자가 된다..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없다...
일반적 소득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들다...

2. 둘째, 산업주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적 교육....
세상은 이미 산업일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학교는 여전히 산업일꾼만을 양성하고 있다....
우수한 취업인력만을 양성하고...우수한 창업인력, 도전의식을 가진 인력, 창의적 인력은 없다...

3. 세째, 세계 최하위수준이라는 출산율...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출산율 대로라면 수십년내에 인구 0의 상황이 된다고 한다..
인구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강국이 되는 것인데, 노년층만 많아서야...
그러나, 현실의 사회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무지 힘든 세상이다...
30대 평균소득인 300만원 벌어, 두 아이 유치원비 내고, 대출금 갚으면 뭘로 살지???

4. 네째, 상호간의 신뢰부족,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네탓으로 돌리기 등..
우리 민족은 정은 많다고 하나, 실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정을 이용해 등쳐먹기가 횡행하고,
국민들은 스스로 의식개혁도 하지 않으면서 뭐 잘못하면 정부탓, 남의탓 먼저하고..
그렇다고 정부는 잘하는 것도 없고....

5. 다섯째, 유능한 리더쉽의 부재...
우리민족의 저력은 대단하다..
2차대전 후 해방국가 중 그나마 이 정도로 선진국 문턱까지 온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면 올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여기서 부터 도약하려면 그저 열심히로는 안되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유능한 국민들을 이끌 유능한 지도자의 부재가 안타깝다...


물론, 이러한 여러가지 카나리아의 울음은 우리가 너무 빠른 발전만을 추구해 옴에 따라,
현 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필연적인 부작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카나리아의 울음을 멈추게 할 유능한 리더쉽은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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