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영어표현 중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으로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속담과, 격언 중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격언과 같은 맥락의 말로서, 이러한 Give and take는인간관계의 기본원리로서 동∙서양에서 모두통하는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인정, 학연, 지연에 많이 의존하는 이유로 Give and take 원칙이 매우 발달하여, 우리국민들은 남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은 경우 이를 미안해 하며 꼭 갚는 경우가 많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암묵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자발적 리턴을 원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거래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이 아쉬운 사정을 얘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줄 경우, 그 사람이 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자발적으로 갚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Give and take에 의존해서 돈 거래를 한다.

이러한 Give and take라는 도덕원칙에 의존하는 돈 거래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돈을 빌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자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집 물건들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빌려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다. 매우 도덕관념이 높은 사람들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서, 본 변호사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보았는데 보통 교수, 군인 등 도덕관념이 다소 높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둘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 상황이 어려워 발생하는 미변제 사고다.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빌린 것일테고, Give and take에 의존하는 거래는 도덕적 신뢰하의 돈 거래이다 보니 대부분 신용거래라서, 돈을 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인들은 정 때문에 은행들이 문전박대하는 신용불량자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만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돈 받을 가능성은 매우낮다. 그래도, 이런 결과는돈을 빌려간 사람이 미안해 하고 갚으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면 금전적 피해는 입을지언정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

셋째,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로서,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떼이는 경우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Give and take원리상 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1%의 특수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Give and take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경제학적인 비용∙편익 분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의 용어인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실행에 옮긴다는 것인데, 여기서 비용에는 도덕적 죄책감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다. 이러한 경제학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것은 이익으로 계산하고, 안 갚았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만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경매를 당할 위험이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같은 것만이 비용일 뿐이므로, 자기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경매당할 위험이 없으면 비용이 없는 것이고, 금전대차에서 약간의 이자를 지급하면 사기죄 성립이 잘 안되므로사기죄처벌 가능성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경제학적으로 이익만 있고 비용은 없는 완벽한 이상적인 거래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Give and take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결과 중, 상대가 돈을 안 갚아도 줄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진심으로 미안해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Give and take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원칙이 위반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를 믿어주고 기다려 준다.

그런데, Give and take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그로 인하여 통상 사기고소 등 법률적인 분쟁을 시작하게 되고, 힘든 법률싸움을 함으로써 또 다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경제학적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에는 꽤 많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익에 의하여 움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적 관념은 가지고 산다. 그런데, 완전히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도덕관념은 없다. 소위 “야쿠자 도덕”이 그들에게는 도덕이다. 야쿠자 도덕이란 법에만 안 걸리면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도덕관념으로서상습범죄자들의도덕관념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범죄이익으로 로비도 많이 펼쳐 법적으로 문제 안되게 잘 빠져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도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