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독재가 효율적이고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착각 – 장기 효율을 보면 답이 나온다

1막 – 옷을 벗기면 뼈대가 남는다

정치라는 옷을 벗기면 남는 뼈대는 이것이다.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정할 수 없는 시스템. 독재는 하나의 통치가설에 전부를 거는 체제다. 초기 가설이 맞으면 어떤 체제보다 빠르다 – 회의도, 표결도, 설득도 없다. 그러나 가설이 틀리는 순간, 그것을 고칠 장치가 없다. 민주정치는 반대다. 가설을 교체하는 장치를 체제 안에 내장했다. 검증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상시로 들어 평소에는 둔하고 시끄럽다. 대신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은 정치학의 명제가 아니다. 가설을 세우고 갈아끼우는 회로 – 곧 가추의 루프가 살아있는가에 관한 시스템의 명제다. 정치는 그 명제가 입은 옷 중 하나일 뿐이다.

2막 – 확립된 이론에 대보다

직관을 세웠으면 확립된 지식체계에 대보아야 한다 – 연역의 검증이다. 이 분야에는 이미 명확한 이론이 있다. 포퍼의 열린사회론이다. 포퍼의 핵심 질문은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쁜 통치자를 피 흘리지 않고 갈아치울 수 있는가"였다. 과학의 우월성이 "항상 맞아서"가 아니라 반증 가능해서이듯, 민주주의의 우월성도 "다수가 옳아서"가 아니라 정책을 반증하고 폐기할 수 있어서다.

사고법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민주주의는 반증 가능한 정치, 곧 가추가 재가동되는 정치다. 독재는 반증 불가능한 정치, 곧 가추가 봉쇄된 정치다. 그리고 4중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반증만으로 정치는 굴러가지 않는다. 낡은 가설을 버린 자리에 다음 가설 – 다음 정책, 다음 정부 – 을 세우는 가추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기각과 대체가 한 회로 안에 있어야 비로소 순환이다.

3막 – 정밀화: 어디가 먼저 깨지는가

여기서 진단을 한 칸 조인다. 독재의 병을 "가추가 안 됨"으로 잡기 쉽지만, 실은 가추가 막히기 전에 귀납이 먼저 부패한다. 검열과 공포와 아부 속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데이터 자체가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 폭군은 대개 무능해서가 아니라, 틀렸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서 망한다. 그리고 설령 실패를 알게 되어도, 통치가설 – 집권자 자신 – 을 교체할 장치가 없다. 상류에서 귀납이 무너지고, 하류에서 가추가 봉쇄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한 독재자도 결국 실패한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오류 신호가 되돌아오지 않는 회로 – 끊긴 루프 –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수정 루프의 단점도 적어야 한다. 귀납이 물어오는 "틀렸다"는 신호가 전부 진짜 오류인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노이즈가 섞여 있다 – 원리를 바꿀 때가 아닌데도 바꾸자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민주정치가 시끄럽고 비효율로 보이는 것, 그래서 독재가 효율로 보이는 착각의 큰 부분이 바로 이 노이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다. 그 신호가 노이즈인지 진짜 오류인지를 가리는 일 자체가, 수정 루프를 돌면서 걸러진다. 토론과 검증과 표결은 오류를 고치는 장치이기 전에, 오류와 노이즈를 가르는 체다. 독재에는 이 체가 없어서, 노이즈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오류까지 함께 조용하다.

게다가 노이즈에는 스스로 커지는 성질이 있다. 노이즈는 살아있는 루프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혜택을 타고 더 크게 번진다. 특히 얕은 앎일수록 제 목소리가 노이즈인 줄 모른 채 확신에 차서 외친다 –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말 그대로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를 탓해서는 안 된다. 자유는 노이즈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류 신호도 함께 실어 나르는 매질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줄이면 노이즈만이 아니라 진짜 오류까지 도로 침묵한다 – 곧 루프를 제 손으로 끊는 것이다. 그러니 노이즈 증폭이라는 병의 처방은 루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르는 체를 더 두껍게 하는 것 – 검증과 숙의와 사실 확인을 두텁게 하는 데 있다.

4막 – 같은 뼈대를 다른 영역에서 꺼내다

이 뼈대가 정치만의 것인지 확인하려면 다른 영역에 대보면 된다 – 유추의 확장이다.

첫째, 진화생물학. 단일 품종의 대량재배는 안정된 환경에서 수확량이 최고다. 그러나 낯선 병원균 하나에 전멸한다 –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그랬다. 유전다양성을 유지하는 종은 평소 "쓸데없는 변이"를 잔뜩 먹여 살리느라 비효율적이지만, 환경이 급변할 때 그 변이 중 하나가 개체군을 구한다. 변이의 유지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멸종보험료다.

둘째, 제어공학. 명령만 내리고 결과를 재지 않는 제어는 단순하고 빠르지만 외란에 표류한다. 출력을 재서 오차를 되먹이는 제어는 복잡하고 느리지만 목표를 지킨다. 

셋째, 경제학. 하이에크가 보였듯 중앙계획은 현장에 흩어진 지식을 끌어모으지 못해 실패하고, 시장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로 가설을 쉼 없이 갈아끼운다.

세 영역이 전부 같은 지점에서 갈린다. 오류 신호를 시스템 안으로 되먹이는 루프가 살아있는가. 한 뼈대가 이만큼 반복해 나타나면, 그것은 유추를 넘어 거의 불변구조다.

5막 – 날카로운 수정: 핵심 변수는 이름이 아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 명제를 이대로 두면 "민주는 선, 독재는 악"이라는 이름의 대립으로 읽힌다. 그러나 진짜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 설명변수는 체제의 이름이 아니라, 가추·귀납·연역이 맞물린 오류수정 루프의 무결성이다.

그렇게 잡으면 두 가지가 새로 설명된다. 선거가 있는데도 오류수정이 안 되는 민주주의가 왜 생기는가 – 투표라는 가설 교체 장치는 살아있어도, 양극화와 허위정보와 에코체임버가 정보 생태계를 무너뜨려 귀납이 부패하면 루프는 끊긴다. 형식은 민주주의지만 실질은 끊긴 루프다. 반대로 어떤 권위주의는 왜 한동안 잘 굴러가는가 – 내부에 제한된 피드백을 인공적으로 이식해 루프의 순환을 부분적으로 흉내 내기 때문이다. 다만 최상위 가설, 곧 최고권력만은 교체가 불가능하니, 결국 그 한 층에서 터진다.

그리고 이 뼈대는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재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곳은 어디든, 규모와 이름을 가리지 않고 같은 문제에 부딪친다. 일부 학계가, 일부 사법부가, 일부 단체가 그렇다. 정점의 권위가 결론을 정해두면 겉으로는 일사불란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틀렸다"는 신호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니 귀납의 오류가 잡히지 않고, 오류가 잡히지 않으니 가추가 재가동되지 않으며, 가추가 재가동되지 않으니 원리의 갱신이 멈춘다. 조직은 어제의 정답을 오늘도 집행하면서, 세상이 변한 만큼 정확하게 틀려간다.

6막 – 루프의 산물은 루프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한 겹을 더 접자. 민주주의 자체도 하늘에서 떨어진 정답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온갖 통치 구조를 세우고(가설), 실패로 무너뜨리고(귀납), 더 나은 형태를 다시 세워 온(가추) 그 긴 오류수정 루프가 지금까지 도달한 최선의 가설이다. 민주주의야말로 이 사고법이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작품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루프의 산물은 루프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오류수정 장치라 칭송한 그 제도를 정작 오류수정에서 면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가설에 스스로를 하드코딩하는 일 – 루프를 제 손으로 끊는 퇴행이다.

기술이 판을 바꾸고 AI가 새로운 물음을 던지며 제도의 낡은 이음매가 드러나는 지금, 민주주의 또한 갱신의 대상이다. 다만 그 갱신은 루프를 끊어 강한 통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루프를 더 튼튼히 하는 쪽 – 오류와 노이즈를 가르는 체를 두껍게 하고, 무너진 정보 생태계를 복원하는 쪽이어야 한다. 제 손으로 제 가설마저 갈아끼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루프의 가장 깊은 힘이다.

정치의 효율은 민주냐 독재냐가 아니라 오류수정 루프가 살아있느냐로 결정된다.

독재는 그 루프를 구조적으로 끊고, 민주주의는 그 루프를 지키는 비용을 지불한다.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이름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