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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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소수주주가 회사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청구취지 임시의장 선임, 일부 이사·감사 해임, 신규 이사·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지체 없이 소집할 것을 청구합니다. · 당사자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대리 법무법인)가 발신인, 회사 대표이사가 수신인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감사는 법령 위반 및 감시의무 해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의뢰인은 회사의 소수주주로서, 최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채무보증에 관한 해명과 관계서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 직후 이사회결의로 거액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관련 이사들의 법령 위반과 감사의 감시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임원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결론 (법률효과)
이에 위 목적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최소한의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진행할 것을 청구하며, 구체적 임원 후보자는 소집통지 전에 확정하여 통지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