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이사사임촉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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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설명
대상 회사 이사·감사 등 의뢰인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의로, 위법하게 이사로 취임한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입니다. · 신청취지 이사 취임 경위에 대한 해명과 이사직 사임을 촉구합니다. · 당사자 발신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한 담당변호사, 수신인은 등기상 이사로 취임한 상대방입니다.
대전제 (법규범)
적법한 절차 없이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하여 이사 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등기소를 기망한 것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이사·감사는 업무감독권에 기하여 다른 임원의 취임 경위를 질의할 수 있고, 공개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전제 (사실관계의 포섭)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로 연기되어 주주들에게 통지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마치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에 기해 이사 취임 및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뢰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법률효과)
상대방에게 이사 취임 경위에 관한 명확한 해명과 즉시 사임을 요구하고,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사과 및 게시 중단을 촉구합니다. 일정 기간 내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취지로 마무리합니다.
실제 회사명·임원명·주소·일자 등은 익명화·일반화하였으며, 사용 시 구체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